법령 가사소송법 제6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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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사소송법 제6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시민 1 해람 1 화우 1 광교 1 금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선영 1 김지현 1 김철현 1 박재우 1 이경준 1 최광업 1 최지수 1 박지혜 1 장수영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1. 15.자 2022으564 결정
  [면접교섭이행명령][미간행]
   면접교섭이행명령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헌법

2. 대법원 2022. 3. 31.자 2021스3 결정
  [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][공2022상,811]
 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21년

3. 대법원 2021. 9. 9. 선고 2019도16421 판결
  [미성년자유인(인정된 죄명: 미성년자약취)][공2021하,1924]
   미성년자유인
   가사소송법 형법

4. 대법원 2021. 5. 27.자 2019스621 결정
  [양육비][공2021하,1250]
   양육비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

2020년

5. 대법원 2020. 5. 28. 자 2020으508 결정
  [이행명령][공2020하,1256]
   이행명령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

6. 수원가정법원 2020. 2. 7. 자 2019즈기5545 결정
  [이행명령][미간행]
   이행명령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8두32590 판결
  [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공무원연금분할지급거부처분취소
  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

2017년

8. 대법원 2017. 11. 20. 자 2017으519 결정
  [이행명령][공2018상,70]
   이행명령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9.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. 5. 10. 자 2017즈기10003 결정
  [이행명령][미간행]
   이행명령
  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

2016년

10. 대법원 2016. 4. 22. 자 2016으2 결정
  [이행명령][공2016상,704]
   이행명령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2016. 2. 11. 자 2015으26 결정
  [이행명령][공2016상,421]
   이행명령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2015년

12. 서울가정법원 2015. 12. 30. 자 2015즈기1073 결정
  [이행명령][미간행]
   이행명령
   가사소송법

13. 서울가정법원 2015. 8. 31. 자 2015즈기877 결정
  [이행명령][미간행]
   이행명령
   가사소송법

2014년

14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
  [이혼등]〈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〉[공2014하,1583]
   이혼
  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